독일의 공보험, 사보험 // 어떤 보험이 좋은 보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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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가면 개고생'이란 말이 있었다. '타지에서 아프면 서럽다'는 말도 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는 것에 대한 염려와 불안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흔히 생각하는 수단이 '보험'이다. 그러니까 보험은 사람들의 심리적 불안을 이용하여 판매되는 것이 많다. 하지만 모든 보험이 단순히 불안을 조장하여 판매되는, 불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이를테면 그 옛날 싯다르타가 직면했던 '생로병사'와 같이 인간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반복되는 자연스러운 퇴화의 과정에 대비하기 위해 설계된 보험도 있다. 이런 보험은 기본적인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가입되어야 하며, 따라서 법적으로 관리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건강보험을 들 수 있다. 

 

이는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다. 독일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거주지 등록 및 거주확인서(Anmeldung & Meldebescheinigung)와 재정능력증명(Finanzierungsnachweis, 주로 Sperrkonto) 외에도 의료보험(Krankenversicherung) 가입증명서가 있다. 어떤 비자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일부분 더해지고 빠지는 서류들이 있지만, 위 세 가지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이를 해석하면 외국인들이 독일에서 사는 곳을 찾아야 하고, 스스로 먹고살 수 있어야 하며, 또 아픈 것을 스스로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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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한국건강보험관리공단(NHIS)이란 국가가 관리하는 단일공단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입의 절차나 접근이 비교적 간단하고 수월한 편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다양한 보험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가입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이에 쉽게 무너질 한국인이 아니었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독일행까지 선택했던 '강단'있던 '미친놈'이 아니었던가? 정보를 얻어야 했다. 길을 찾아야 했다. 우리들은 어디에서 그 많은 정보들을 얻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선택할 수 있는가? 모든 길은 인터넷 포털로 통하는 법. 나는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유한국인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의 정보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대략 월 25유로 정도로 가입이 가능한 유학생 건강보험이 있었다.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나는 Mawista Student 보험을 선택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블로그의 리뷰가 다양했다. 많은 사용자가 있다는 것은 신뢰감을 주는 법이다. 다만 우리의 경우에는 25유로에 그치지 않았다. 아내와 세 아이들 모두 각자 보험에 가입해야 했으므로 우리는 약 125유로의 비용을 지출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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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으로 비자도 신청하고 별문제 없이 잘 생활했는데, 진짜 사건은 이후에 발생했다. 독일에서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우리나라의 영유아 검사와 같은 건강검진제도(U-Untersuchungen)가 있다. 보통 나이에 따라 구분하여, U-2(생후 3~10일), U-3(생후 4~5주), U-4(생후 3~4개월), U5(생후 6~7개월), U6(생후 10~12개월), U7(생후 21~24개월), U7a(생후 34~36개월), U8(만 4세), U9(만 5세)가 있다. 우리 아이들이 만 세 살, 다섯 살, 만 일곱 살에 독일에 왔으므로 기본적으로 소아과에서 검진을 받아야만 했다. 검진과 별도로 당연하게도 필수적인 예방접종도 있었다. 문제는 내가 가입한 대학생 보험에는 이와 같은 어린이들을 위한 검진과 접종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아이 한 명 당 대략 120유로의 접종비용을 나는 다시 지불해야만 했다. 월 120유로가 넘는 비용을 보험료로 내면서, 실제 병원 진료를 받았을 때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조속히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만 했다. 주위의 한국인들 가족을 비롯하여 독일인 이웃의 경우를 알아보니, AOK, DAK와 같은 소위 공보험이라 할 수 있는 법정 보험회사(GK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에 가입하고 있었다. 나 역시 AOK, TK, DAK, Bammer와 같은 공보험 회사에 편지를 보내고 가입 여부에 대해 문의했다. 하지만, 나는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편지를 받았다. 당시 나는 유학생 비자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대학생의 경우 30세 미만만 가입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나는 더 아프지 않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내가 직장에 취업하고 나서였다. 아내가 취업하면서 나와 아이들은 아내의 피부양자로서 공보험에 가입될 수 있었다. 드디어 미루고 미루던 병원 예약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험은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물론 비싼 것이 다 좋지도 않다. 다만 자신의 조건과 환경에 알맞은 것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먹고 크지만, 부정적이기만 하지는 않다. 특히 독일에 살면 더 그렇다. 독일이 왜 보험의 나라인지 더 이야기할 날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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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생활 더 알아보기]

 

독일의 건강보험회사들은 공공건강보험, 혹은 법정건강보험(GK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이라고 불리는 유형과 민간건강보험(PKV, Private Krankenversicherung)의 유형에 속한 회사들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대략 97개의 공공건강보험(GKV)과 40여 개 이상의 사설건강보험(PKV)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법정건강보험(GKV)에는 AOK, Techniker Krankenkasse (TK), Barmer, DAK, BKK 등이 있고, 사설건강보험회사(PKV)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형보험회사인 Allianz, AXA, Debeka, HanseMerkur들이 있다.

 

법정건강보험(GKV)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2024년 현재 기준으로 연소득이 66,600유로(약 1억 원) 이하인 근로자, 학생, 자영업자, 실업자, 연급수급자 등으로 소득상한선 이하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다. 소득상한선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공무원의 경우 선택적으로, 자율적 가입이 가능하다. 

 

공보험(GKV)의 경우 만 30세 이하의 학생 및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은 특별 요금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통의 근로자의 경우, 대략 소득의 14.6%가 보험금으로 책정되며, 고용주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2023년 기준 독일인들의 월 임금 평균이 4,000유로이므로 대략 584유로 정도를 보험금으로 지불하게 된다. 다만 저소득자 혹은 대학생의 경우에는 월 120~130유로 정도의 특별 요금으로도 법정보험(GKV)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정 보험(GKV)의 대표적인 장점은 피부양자 가족(배우자, 자녀)이 보험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 없이 무료로 모든 보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또한 포괄적인 기본보장이 되므로 병력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공보험(GKV)의 단점으로는 더 좋은 병실이나 특정 치료의 혜택에서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독일인들에게 민간보험(PKV)은 고급스러운 보험으로 인식되곤 하는데, 가입의 조건에 따라 예약 없는 병실 및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또 다른 법정보험(GKV)의 단점으로는 소득의 비율에 따른 비용의 지출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상한선에 근접한 근로자의 경우, 대략 월 810유로(약 120만 원)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럼에도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는 저소득자들의 120유로 혹은 그 이하의 금액과도 차이가 없다.

 

민간보험(PKV)의 장점과 단점은 공보험(GKV)을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사설보험(PKV)의 장점은 맞춤플랜을 선택할 수 있어 1인실, 특실, 특정 의료진의 선택, 치과 및 안과의 추가보장 등과 같은 고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의 변동에 관계없이 나이, 건강, 상태, 선택한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보험료를 지불하면 된다. 

 

다만, 독일에서 민간보험, 사보험(PKV)이란 기본적으로 비싼 보험이다. 평균적으로 300~500유로 정도의 비용으로 가입되며, 50대 이상의 경우 600~800유로 이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가 가입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가입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사보험(PKV)의 또 다른 대표적인 단점으로 한 번 가입한 가입자가 법정보험, 공보험(GKV)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보험으로 가입을 고려할 때는 이에 대해 면밀하게 확인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한국인들이 유학을 위해 커뮤니티 또는 온라인 검색을 통해 가입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보험은 위와 같은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통 월 20~30유로 정도의 저렴한 '유학생용 단기 사설보험'에는 MAWISTA Student, Care Concept (Care College), HanseMerkur (Studentenversicherung), Dr. Walter (Provisit Student) 등이 있다. 이는 굳이 따지자면 '여행자 보험'에 가깝다. 주로 일반적인 법정보험(GKV)과 사보험(PKV)의 가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위해 마련된 특약보험이다.

 

물론 이 보험의 장점이 있다. 단기체류 유학생의 경우 특별한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저렴한 공보험이라 하더라도 대략 월 15~20만 원 정도 되는 보험비용을 지출해야 하므로 부담스럽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학생 사설보험이 유리하다. 또한 유학비자를 받는 것에 있어 이러한 사설보험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는 이와 같은 보험은 비교적 젊고 건강한 단기 유학생들에게는 가계지출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된다.   

 

다만, 이와 같은 보험은 독일의 장기체류 혹은 이민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나, 혹은 자녀가 여럿 있는 대가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 가족의 경우 다섯 명으로 매월 공보험에 준하는 높은 보험비를 지불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보장성으로 치료를 받을 때마다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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